중국·캐나다 갈등 격화…중국 법원, 캐나다 마약범에 사형 선고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01.15 01: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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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 부회장이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양국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 재판부는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셸렌베르크는 지난 2016년 11월 중급인민법원 재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 우리 돈 2천400만 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습니다.

셸렌베르크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셸렌베르크는 어제 재심에서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다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셸렌베르크가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캐나다가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한 중국의 압박 차원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 부회장은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같은 달 12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멍 부회장이 체포된 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멍 부회장이 위반했다고 보는 미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후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등 캐나다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1일 언론과 만나 코브릭이 외교부 직원 신분임을 들어 "중국이 외교관 면책특권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코브릭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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