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포함' 교육 비리 전담팀 만든다…상시 조사 계획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19.01.14 1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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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비리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과거 사립대학에 중점을 뒀던 비리 조사는 이제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당시 인기 아이돌그룹 구성원들이 동시 입학해 화제가 됐던 전남의 한 대학입니다.

가수 활동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 측은 출석 처리하며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규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실태 조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사건 이후인 2015년에 만들어졌으며 규정의 근거가 모호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 모집에서 무려 300여 명을 부정 입학시킨 전문대학도 적발됐습니다.

작년에는 모집 정원을 실제보다 99명 더 많게 정보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결석 과다로 전 과목 낙제한 92명을 제적 처리하지 않았으며 12명에게는 부당하게 학점을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감액 등 제재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 비리 척결을 통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립대학 위주로 일회성 사안들을 살폈다면 이제 유치원, 초·중·고까지 확대하며 상시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치원 집단폐원 선언, 숙명여고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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