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립유치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유치원 법 2월 처리"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9.01.11 14: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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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의 한 유치원을 찾아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최고위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유치원 3법을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측이 우려하는 포괄적인 양도양수권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 등도 검토해서 교육 당국과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유치원 측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국가에 빼앗긴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의 한 유치원 원장도 "감사 때문에 힘들어서 극단적 생각을 하는 동료 원장들도 있다"면서 "5년 치 감사자료를 준비하려면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가되니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생 학부모들로부터는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 간 지원과 교수 처우에 대한 차이를 개선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는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임무를 가졌는데, 사유재산을 정부가 왜 몰수하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당 산하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현장에 맞는 에듀파인 구축,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누리과정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가까운 시일 안에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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