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회견서 "경제상황 엄중"…경제정책 보완·수정 예고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19.01.10 13: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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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큰 폭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에서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1차례만 언급했습니다.

● 초라한 고용 성적표에 경제정책 보완·수정 예고

문 대통령이 이날 경제정책의 보완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고용창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음에도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9년 사이에 가장 적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고용지표에 관해 "아프다",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취임 후 20개월간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용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과 달리 훨씬 (고용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의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거론하고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으로 제조업 부진·산업구조·소비행태 변화 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최저임금의 영향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흐름에 관한 우려도 영향을 문 대통령의 인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8개월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떨어져 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전통적 주력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버팀목이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출하량이 9년 11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8.7%나 감소하는 등 경기를 둘러싼 우려는 주요 기업 실적에서 현실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회견문에서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진단한 것은 경제가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성과 체감 없이는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함도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혁신성장 전면에 내세우고, 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대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에서 집권 중반기 이후 경제정책의 방점을 혁신성장에 찍을 것을 시사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올해 혁신성장을 촉발한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경제)에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들여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경제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에도 나섭니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에도 나섭니다.

자영업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2019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정책의 수정·보완을 예고한 상황이며, 앞으로 정책 수정·보완을 가속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발표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8조3천억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상반기 중 착공을 추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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