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1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

SBS뉴스

작성 2019.01.09 08: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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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고 사직했던 전직 판사가 사건 1년여 만에 변호사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7월이었죠.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한 법원의 현직 판사였는데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데다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에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약식 기소돼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법원 내부에서도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판사직을 그만뒀지만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뒤 최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어제(8일)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지만, 변호사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1년간 자숙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현행 변호사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이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직 판사가 1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당시 처벌을 받을 때 변호사 자격에 위배되지 않을 만큼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 결국 법조계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예우받으면서 더 변호사로 잘 나갈 거다. 이런 비꼬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경북 의성 이야기인데요, 경북 의성에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일어났던 화재가 꺼질 듯 말 듯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주민과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는 폐비닐부터 플라스틱, 스티로폼같이 온갖 산업폐기물들이 쌓여 만들어진 이른바 쓰레기 산이 있는데요, 4만 ㎡ 넓이에 높이도 10m가 넘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던 재활용업체는 산업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공업용 연료로 판매해 왔는데 업체가 허용된 보관 한도를 계속 넘기자 관할 지자체가 재작년 8월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은 허용치의 서른 배가 넘는 7만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지난달 2일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기가 계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제 새벽에는 큰 불로 번져서 불을 끄는 데만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연기와 가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언제 또다시 큰 불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폐기물이 층층이 쌓여 있다 보니 불씨가 있는 바닥까지 물이 닿지 못하는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이 쓰레기를 걷어내고 치우는 데만 비용이 1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돼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의성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해 중국으로 폐기물 수출하는 길이 막히면서 이런 쓰레기 산이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데요, 환경부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말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치우는 데만 100억이 든다고요? 이런 쓰레기 산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되면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경찰은 동 자바주 수라바야에서 배우와 모델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두 사람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수라바야에서 각각 우리 돈으로 600만 원과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책 등 공범 6명도 함께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SNS에 해당 연예인 사진을 올린 뒤 관심을 보이는 남성에게 접근해서 성 매수를 부추기고 알선한 대가로 성 매수 비용의 절반 이상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 45명과 모델 100명의 이름이 추가로 나와서 조만간 이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진짜 인도네시아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된 연예인 모두 별다른 처벌은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책이나 포주 등만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 인도네시아 법상 성매매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일 체포된 배우와 모델은 다음 날 석방됐고 신분도 피의자에서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성 매수 남성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당사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과 지적이 잇따르자 인도네시아 국회는 조만간 해당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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