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제 개편 적용해 보니…"1당 바뀌고 의원 26명 증가"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01.07 21:38 수정 2019.01.07 2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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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숫자를 나누는 제도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방식으로 모의실험한 결과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윤나라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 새누리 122석으로 원내 2당,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 투표와 비교하면 1, 2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갔고 소수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가져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표 논란, 표심 왜곡 논란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설정한 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14석이 줄지만 원내 1당이 되고 민주당은 21석이 줄면서 2당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85석으로 2배 넘게 늘고 정의당은 23석, 4배 가까이 늡니다.

권력의 분점, 의석 분점이 강화된 다당제가 되는 겁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다양한 민심들을 반영할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이 있는 것인데, 단점은 (지금도) 협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당제가 되면 더 어려워진다.]

1당과 2당의 경우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아지는, 즉 소수당 사표가 많아지는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로 득표율에 따라 추가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최종 국회의원 수도 326석으로, 26석 늘어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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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나라 기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Q. 의원정수 왜 늘어나나?

[윤나라 기자 : 6개 권역 중에 '서울'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시뮬레이션에서 서울은 지역 39석, 비례 17석 모두 56석이 할당됐는데 소 선거구제도라는 제도의 특성상 A라는 정당의 서울 전체 정당득표율은 예컨대 45% 정도인데도 지역구 39곳에서 1위, 즉 당선자는 30명에 이르는 식으로 석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득표율은 43%였는데 지역구 의석은 전체의 71%를 싹쓸이했습니다. 선관위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한 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확보한 다른 정당에 추가 의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의 의석이 처음에는 56석에서 68석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난 전국의 의석을 모아 보니 모두 326석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Q. 국회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윤나라 기자 : 충분히 예상 가능하겠지만 민주, 한국 1, 2당은 국민 70%가 반대한다며 의원수 확대에 반대하고, 야 3당은 국민을 설득해야지 무슨 소리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계특위 자문위원단은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오늘(7일) 제출했고 여야는 1월 20일까지 합의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2당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연말까지 되면 다행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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