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예산' 와중에 제 몫 챙긴 실세들…없던 항목도 뚝딱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12.08 20:47 수정 2018.12.08 21: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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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올해도 언제나 그랬듯이 막판에 국회의원들이 이것저것 자기 업적으로 삼을 지역구 예산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정부가 낸 예산안에 없던 걸 새로 만들면서까지 돈을 타 갔는데 특히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처리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9천265억 원 감액된 469조5천752억 원 규모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 등 5조2천248억 원을 감액하고 사회간접자본, 즉 S0C 예산 1조2천억 원 등 4조2천983억 원을 증액한 결과물입니다.

몸싸움 속 지각 처리에도 실세들의 제 몫 챙기기, 이른바 예산 나눠 먹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당초 정부안에도 없던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5억 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는 법 개정 사안인데도 법 통과 전 예산부터 책정된 꼴입니다.

막판까지 협상에 관여한 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도 정부안에 없던 파출소 신축 23억 원, 분뇨처리시설 17억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편성 이유를 알 길 없는 선심성 예산도 수두룩합니다.

토정비결 체험관 예산 2억7천, 사신들 바다순례길 조성 6억 원, 양반마을 조성 6억 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예산 2억5천만 원도 정부안에 없던 게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오늘 새벽, 본회의) : 1박 2일 동안의 긴 여정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의총'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원 세비를 1.8% 인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지원 예산, 또 의원 외교협의회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씩 셀프 증액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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