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보다 삶의 질"…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작성 2018.12.08 07:51 수정 2018.12.08 07: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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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방향이 출산을 장려하는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아동 의료와 돌봄, 남성의 육아휴직까지,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바뀝니다. 다만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정부의 저출산 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급급해 단기적 대책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인 0.9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을 꺼리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출산율 제고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침입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이번 로드맵에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담았습니다. 계층과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초등학생 이전 연령까지 혜택을 확대합니다.

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의 본인부담률을 더 낮춥니다.

아동수당도 확대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해 현재 13%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가정 내 돌봄 지원을 늘려 2022년까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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