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재안도 '거부'…'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작성 2018.12.08 01: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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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7일)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저녁 6시 40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무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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