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전 '이규진 수첩'에 사건번호…다른 조작도?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8.12.07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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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 배당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이규진 수첩'은 이규진 판사가 대법원 근무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한 내용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 업무수첩입니다.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은 2015년 12월 4일에 배당이 이뤄지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됐는데, 검찰은 그 며칠 전 작성된 이규진 수첩에 똑같은 사건번호가 기록돼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무작위 추첨이 원칙인 사건 배당이 이뤄지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이미 사건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만큼 이 사건 배당이 행정처와 교감하에 조작된 결정적 정황 증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다른 사건 배당에도 행정처가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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