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 확 줄여준다는데…'패러다임 변화' 실효성은?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8.12.07 21:09 수정 2018.12.07 21:28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 때문에 고심하던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드는 의료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1세 미만부터 시작하고 2025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확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현재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려주고, 특히 집이 없어서 아이 안 낳는 일 줄도록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돌봄 공간을 갖춘 공공주택도 지원합니다.

남주현 기자가 이번 대책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올 3/4분기에 태어난 아이는 8만400명. 역대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지난 2006년 저출생 첫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11년 동안 100조 원 넘는 돈을 퍼부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행 대책에는 정책의 수를 늘리기보다 경중을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백화점식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은 부처 과제를 과감하게 털어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를 새롭게 뽑았습니다.]

단순히 아이 더 낳으라고 하기보다는 낳고, 키우고,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패러다임도 바꿨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이 짊어졌던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나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산 후 몇 년 동안 비용 지원한다고 아이 더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고 출산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보장돼야 할 부분들, 아이의 삶의 질을 어떻게 사회가 지지해주고 보장해 줄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재구조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계획을 많이 줄였다지만, 예산은 여전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요 계획을 다 실행하려면 26조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국회에서 출산장려금 250만 원 지급 논의가 무산됐듯이 발표만 거창하게 했다가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정부 대책에 힘이 실리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호진)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