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깎아놓고…SOC는 늘렸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작성 2018.12.07 20:34 수정 2018.12.07 21: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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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제(6일) 가까스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었던 건 처음보다 5조 2천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건지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일자리 예산은 줄어들었고, 대신 의원들 지역구 개발하는 데 쓰는 돈은 늘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5조 2천억 원. 예산 삭감 항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 일자리 예산입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이른바 청년 취업 지원예산 빅4에 모두 1조 9천억 원이 배정됐었는데, 여기서 6천억 원, 30% 넘게 깎았습니다.

청년 농촌정착 지원금 대상도 600명 줄였고 모니터링 요원 채용 예산과 해외봉사단 지원 규모도 줄였습니다.

반면 늘어난 부분 중에서는 SOC 사업 심사와 합의 과정이 미심쩍습니다.

수도권 교통 인프라와 중부내륙선 철도를 비롯한 고속철 사업 등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증액 규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 핵심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가운데 일부는 확인됐습니다.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인 인천 부평의 국가 산단 환경 개선 사업,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의 9호선 증차 예산 등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이상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해 '토건 경제'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될 겁니다.]

SOC 예산은 12대 재정지출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가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였던 항목입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 예산 줄여서 지역 개발사업 챙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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