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방탄 법원' 논란…내부서도 "예상 밖"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8.12.07 20:23 수정 2018.12.07 21:2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그렇다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걸 검찰과 법원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검찰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겠어요.

<기자>

검찰은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방탄 법원'이 되기로 법원이 작정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아무리 병을 많이 찾는다고 해도 해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 말이 구속영장 심사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상태인데요, 검찰 내에서는 보강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는 더 탄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연내를 목표로 했던 검찰 수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

반대로 법원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오늘(7일)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는데 영장 기각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협조를 밝혔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검찰 수사와 김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니까 일종의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두 전직 대법관과 여러 혐의에 걸쳐 공모 관계로 돼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기소 됐으니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현직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