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턱밑에서 끊긴 연결고리…검찰 "영장 재청구"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12.07 20:16 수정 2018.12.07 21: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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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검찰이 보고 있는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네 명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임 전 차장에 바로 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명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입니다. 오늘(7일) 영장이 기각됐죠.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쭉 보신대로 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고 봤는데,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꼬리만 자르고 결국 중요한 몸통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전망을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원래 검찰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으니 그 윗선인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중 최소 1명이라도 구속을 하면 곧바로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한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가운데 고리가 뚝 끊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임종헌 차장을 시작으로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을 거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최종 지시자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헌, 박병대, 양승태. 이 세 사람의 서명의 들어간 '물의 야기 법관' 문건까지 드러난 바가 있죠.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의혹에서도 임종헌 전 차장,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 관계로 적시돼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연결 고리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검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 진술이 있는데도 공모관계를 부인한 건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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