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볼턴, 이례적 '제 재해제' 언급…北 달래며 정상회담 견인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작성 2018.12.07 17: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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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례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언급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발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라며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1∼2월 개최를 공식화한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볼턴 보좌관이 비핵화의 성과를 대북 경제제재와 연결한 대목입니다.

백악관 내 대북 매파를 대표하는 볼턴 보좌관은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할지언정 해제를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7월 초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해제를 거론한 적이 있지만, 당시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압박하면서 한 얘기인데다 한국과 일본 등의 제재 해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식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에도 제재 해제 검토의 전제로 '비핵화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인터뷰에서 '비핵화의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FFVD 달성 이전의 단계적 제재 완화 검토에도 열려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선(先) 비핵화-제재완화' 줄다리기에 시간만 흘려보내던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유화적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전에라도 부분적으로나마 대북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고위급회담을 통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려 하며,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뒀고 북한은 그 문으로 걸어들어와야 한다면서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그간의 협상이 답보를 면치 못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와 협상 태도를 압박한 셈입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서는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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