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미방위비협상 10차 회의…타결 여부 주목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8.12.07 15: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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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오늘(7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지난 회의 때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 두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총액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일부 진전을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 요구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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