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유치원 3법' 처리 예정…오후 교육위 개최

SBS뉴스

작성 2018.12.07 13: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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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원내대표들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이에 동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대안으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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