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여당 양보 받아냈다"

SBS뉴스

작성 2018.12.07 11: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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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깎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아동복지 예산을 늘린 점을 자체적인 성과로 꼽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뤄졌고,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며 "출산지원장려금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게 했다는 점도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잠정 합의를 통해 470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6천억원, 남북협력기금 1천억원 등 총 5조2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정부안에서 3천명 줄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완화한 것도 한국당 내부에선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통은 정부 예산안에서 1% 정도 깎는데 우리는 5조2천억원을 감액했다. 엄청나게 많이 깎은 것"이라며 "국채도 (정부에선) 4조원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1조8천억원 수준에서 막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민정수석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 대통령 신임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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