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연방정부 업무정지 막기 위한 2주 임시지출 승인

SBS뉴스

작성 2018.12.07 05: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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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2주 연장하기로 하고 이 기간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당초 7일까지였던 예산안 처리 시한을 21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임시변통' 법안은 이날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바로 승인됐다.

앞서 의회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추모 기간을 고려해 예산안 처리 시한 연장에 합의했었다.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실패에 따른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도 일단 유예됐다.

그러나 잠정적인 위협은 여전히 있으며 연말에 셧다운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승인 결정에 따라 연방 부처에 대한 자금 조달은 계속 이뤄진다.

임시지출 법안 만료 이전에 의회는 내년 9월 30일까지인 회계연도에 사용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국방과 교통, 보건 등의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현 의회는 4천500억 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 관련 법안 7건은 여야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CNN과 폭스뉴스는 전했다.

가장 논란이 큰 것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국토안보 예산이 포함된 국토안보부의 세출법안이다.

민주당은 국경 장벽 건설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CNN은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자들이 타협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50억 달러(약 5조6천억원)의 멕시코 장벽 건설 자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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