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최초 영리병원 개설 허가…의협 반발

진료과목 4개 한정…'외국인 관광객 진료' 조건부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18.12.06 07: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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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의료 상업화 논란 속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개설을 허가한 제주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진료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 개설된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중국기업 녹지그룹 자회사가 778억 원을 투자한 곳인데, 40여 개 병상에 의료진 등 인력은 130명 규모입니다.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녹지그룹은 도에 외국의료기관 허가를 요청했는데 이후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지난 2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용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론화위 의견을 뒤집은 결정에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제주도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진료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한정했고 외국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병원에서 나온 이익을 의료 목적으로만 재투자하는 비영리병원만 있었는데, 영리병원은 이익을 외부로 갖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정희/의료연대 본부장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협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상업화가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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