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SBS뉴스

작성 2018.12.06 03: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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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5일(현지시간) 이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내놓았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는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논의에 달려 있다"면서 "이런 논의의 공간을 보호하고 증오와 분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앤드루스 안십 디지털 단일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가짜뉴스에 맞서 우리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힘을 모으고 단결해야 한다"면서 "러시아 등이 선거나 국민투표를 방해하려고 한 시도를 보아왔다"고 주장했다.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은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가짜정보와 전쟁을 벌여오고 있지만,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계기로 러시아를 비롯한 '불순 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EU에 대한 비판과 반(反)이민 정서를 선거에 악용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집행위는 이날 공개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액션플랜에서 우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90억 유로(24조7천억 원 상당, 1유로 1천300원 환산)에서 500억 유로(65조 원 상당)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회원국과 EU 기구에 리얼타임으로 가짜뉴스를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 팩트체크 활동 강화를 비롯해 투명한 정치광고, 가짜 온라인 계정 폐쇄, 로봇을 활용한 리플달기 차단 등을 서약한 '행동규범'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모니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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