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7천 명 명단 공개…전두환 31억 · 최유정 69억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18.12.05 21:04 수정 2018.12.05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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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비리로 수감돼있는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늘(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세금 내지 않은 이들 명단에 오른 건데 오늘 공개된 7천 명의 체납액은 5조 원을 넘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관들이 현관 잠금장치를 뜯어냅니다.

집안 금고에서는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쏟아집니다.

[체납자 : 오케이. 내가 빚진(체납한) 돈만 가져가요.]

상습 세금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제집행에 들어간 겁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7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구진열/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익숙한 이름도 눈에 띕니다.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69억 원의 세금을 체납 중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 수임료가 드러나면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부장판사까지 거친 엘리트 변호사가 '검은 세계'를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 결국 세금 체납자 명단에까지 올랐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란 말을 남긴 전두환 전 대통령도 31억 원의 세금을 체납 중입니다.

은닉 재산 처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5조 2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루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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