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때문에 의료비 폭등?…"정부가 가격 통제"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8.12.05 20:37 수정 2018.12.05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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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 의료 담당하는 남주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영리병원, 건강보험 체계 무너뜨릴까?

[남주현 기자 : 영리병원은 수익을 내고 배당하는 게 목적인 일종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건 맞지만 국내 의료기관은 건보 요양기관으로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고 있어서 의료비 폭등은 거의 없습니다. 또 영리병원은 진료 대상이 제한돼 있고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밖에 없어서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건보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돈없는 사람은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건 과도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지부도 국내 의료기관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 '1호' 시작으로 영리병원 봇물 터지나?

[남주현 기자 : 과거 인천 송도에도 국제병원 설립 하려 했으나 입법이 잘 안 되어서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행 중인 것은 없었는데 1호가 탄생했으니 물꼬가 틔여서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료산업 선진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찬성 측과, 미국처럼 돈 없으면 진료도 못 받는다는 반대 측 갈등이 앞으로 더 첨예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Q. 영리병원 관리감독 누가·어떻게 하나?

[남주현 기자 : 3년 전 복지부 승인 당시 자료를 보면 줄기세포 시술 같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우리나라 면허를 딴 의사와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독 기능은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 제주도도 지역 보건소 대신 도청에서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4개 과, 외국인에 국한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진료는 없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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