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권 첫 '탄핵법관 명단'…현직 대법관 포함 '파장 예상'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12.04 20:36 수정 2018.12.05 00: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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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첫 탄핵 대상 명단인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어서 법관 탄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의당이 오늘(4일)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첫 명단입니다.

SBS가 입수한 비공개자료를 보면 탄핵 법관 15명 가운데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서 선거 관리 적격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입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민주당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별도 탄핵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다음 주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인데 정의당이 선정한 15명과 상당 부분 겹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상자는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정의, 민주평화 3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탄핵 소추안 발의와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태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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