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돈 주면 아이 낳을까…'출산장려금 효과' 실제로 따져보니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8.12.03 21:00 수정 2018.12.03 22: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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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주는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이 과연 아이 더 낳게 하는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 논란인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250만 원 받자고 애를 낳지는 않는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세금 써라." 법안 통과 소식에 달린 댓글들인데 반대 논리의 핵심 주장도 비슷합니다.

출산장려금은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16년째입니다.

지금은 전국 9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라서 그 효과를 따져본 논문이 꽤 있습니다. 올해의 논문을 포함해서 13건을 검토해봤는데 일단 7건은 전국 단위로 분석한 겁니다.

결론은 모두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졌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논문 6건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는 쪽이 더 많았는데, 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 국한한 연구였습니다.

결국 논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고요, 지방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분석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충청 지역의 28개 시군을 분석했더니 250만 원을 줄 때가 출산율이 가장 높아졌고 금액을 이것보다 더 준다고 해도 효과가 더 커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는데, 정부가 준다는 게 딱 2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텐데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찾아서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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