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돈이 전부인가" 내년 출산장려금 250만 원 소식에 나온 반응

오기쁨 에디터,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작성 2018.11.30 15:18 수정 2018.11.30 15: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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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뉴스pick] "돈이 전부인가" 내년 출산장려금 250만 원 소식에 나온 반응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1인당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지난 28일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등 현실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을 반기는 사람들은 "아이 낳자마자 돈이 드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한 시기가 애매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10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둔 부모는 이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태어난 아이만 받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출산장려금 자료사진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년 8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없애 달라.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가정에 고른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다른 누리꾼은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며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250만 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기본적으로 살기가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어린이집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많다며 "차라리 아이들 교육을 무상지원해주는 건 어떻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자료사진갓 돌 지난 아기를 둔 워킹맘이라는 누리꾼은 "그 돈 받자고 애를 낳겠냐는 댓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몰랐다.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키우는 저희는 둘째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연차 횟수 추가, 몇 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 중 1명은 근무시간 단축 등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돌도 안된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육아도우미 지원금을 달라", "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출산박람회 업체 잠적내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장려금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1,031억 원입니다.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4,12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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