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들의 공통점 '동물 학대'…우리나라도 마찬가지

SBS뉴스

작성 2018.11.30 08:21 수정 2018.11.30 11: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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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일부 살인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 고양이들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체가 잔인하게 훼손되는 등 동물 학대가 의심됐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 중 처벌까지 이어진 건 12%로, 동물 학대 사건이 가볍게 다뤄지고 처벌도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연/변호사, 동물권연구단체 PNR : 지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직은 약간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반면, 미국 연방수사국이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FBI는 2016년부터 동물 학대를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들은 동물 학대 전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상관관계는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강호순,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모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주연/변호사, 동물권연구단체 PNR : 법에는 우리도 이미 징역형은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가혹한 학대를 해도 무조건 그냥 일단 집행유예로 먼저 기회를 주는 그런 예가 되게 많거든요. 있는 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 법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생명체를 학대하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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