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깜빡이' 켠 금리 인상…변수는 경기 위축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8.11.26 10: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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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월요일의 남자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이슈겠죠? 이번 주 금요일인 것 같아요.

<기자>

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1년에 8번 열리는 데 올해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기준 금리가 1.5%입니다. 딱 1년 전에 0.25% 올렸고 그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동결된 이후에 이번에는 올리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기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이전과도 확실히 톤이 바뀌었고 시장에서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상당히 분명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통화위원은 전부 7명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가 다 들어가고 총재가 위원회 의장이 됩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회의 때는 동결해야 한다는 쪽이 소수가 되는 거 아니냐고 보기도 하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흐름도 예상해 본다는 측면에서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사실 70명도 아니고 7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의견 일치가 힘들다는 건 아직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스럽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통위 열리는 금요일 같은 날에 10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가 나옵니다. 9월에도 보면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이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 동행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동행, 말 그대로 "지금 경기 상황하고 같이 간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도소매 판매라든가 전력사용량이라든가 이런저런 지표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기준선 100 밑으로 처음 내려가서 몇 달 버티더니 최근 6개월 동안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텐데 금리를 올려야 되냐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자율 낮춰서 억지로 띄운다고 좋아질 상황도 아니고, 지금 0.25% 올리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정상적인 금리가 되는 과정이고 올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가계 부채도 소득보다 빨리 늘고 있고 미국은 내년에도 계속 올릴 것 같은 상황이고요. 짧게 말씀드렸지만, 각종 숫자들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야말로 판단의 문제만 남은 상황입니다.

벌써 은행들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변동 금리가 고정 금리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출받으실 분들, 예금 적금 드시려던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결정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앵커>

네, 금리 말고 이번 주에 또 관심 가져야 될 경제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조간 브리핑에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다시 따져서 재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규모가 1조 4천억 원쯤 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들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집회까지 했고, 카드사들은 더는 내릴 게 없다면서 노조가 나서서 농성을 벌이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중소 사업자들 위주로 수수료도 내리고, 세액 공제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9월 인구 동향이 나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빨리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97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통계청장이 올해는 연간 합계로도 한 명이 안 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도시 국가도 아니고 전쟁 상황인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라고는 해도 어쨌든 인구가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총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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