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 지켜보다 부품에 맞아 시력 손상…"정비소 책임은 60%"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18.11.11 11:30 수정 2018.11.11 11: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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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5부는 차량 수리를 위해 차량정비소를 찾았다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것과 관련해 정비소 책임이 60%에 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 수리를 맡기고 수리과정을 지켜보다, 정비소 운영자 B씨가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날아온 에어호스에 맞아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1억1천여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5천1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작업현장 위험반경 안에 다른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도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작업장에 들어간 책임 등이 있다"며 배상범위를 제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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