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전쟁 방어에 한국 대기오염 유탄 맞나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8.11.10 10: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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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한반도가 공기 질에서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내수진작을 추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난방용 석탄 사용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중국 북부에서 공장들의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 대기 질이 더욱 악화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겨울의 경우, 중국 당국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요 철강 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석탄 사용량은 3분의 1 정도로 줄이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겨울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우려 탓에, 그와 같은 조치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해 PM 2.5급 초미세먼지를 5% 감축하겠다던 원래 목표치를 3%로 낮춘 바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경제 둔화가 각종 지표에서 현실화되자,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을 떠받치려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녹색성장을 향한 중국의 진전'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화 초기에 선진국들보다 빨리 유해가스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제통상환경이 급변 2003∼2006년, 2006∼2011년에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도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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