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송유관 공사 중단 명령에 "법원, 정치적 결정" 비난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8.11.10 05:13 수정 2018.11.10 05: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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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했던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모리스 판사는 키스톤 송유관 공사 계획이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환경보호론자들과 미국 원주민 단체들은 이번 공사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와 석유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 중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키스톤 송유관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 정유시설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천800킬로미터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008년 송유관 건설을 처음 허가했지만,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1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말 행정명령을 통해 키스톤 XL 프로젝트 추진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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