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러밴' 불법입국 및 망명시도 차단 포고문 서명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8.11.10 03:58 수정 2018.11.10 04: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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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중미 이민자 행렬, 이른바 '캐러밴'의 불법입국 차단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로 출국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이 시도될 경우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5개 항으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망명 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포고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유효하고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포고문의 효력은 그러나 이미 입국한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대통령의 포고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의회 결정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캐러밴 관련 포고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이민ㆍ국적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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