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MART] 드론·자율주행차 산업 살리기…규제 완화 시동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작성 2018.11.09 12: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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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위치 정보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송희경 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에서 논의한 위치 정보 시장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 식별성이 없는 사물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 정보사업자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법을 제가 발의를 해서 올해 통과를 하고요. 드디어 이것이 10월 18일 시행령까지 나와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여기까지 숨 가쁘게 지내왔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산업을 살리는 규제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도 규제기관이지만 이 규제를 통해서 산업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산업을 살리는 그런 규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빅데이터 기반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 R&D 표준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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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지진 후 발생하는 여진 지역의 예측 정확성을 기존의 3%에서 6%로 2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여진 지역 예측을 위해 전 세계 주요 지진 118건을 연구했고 기계학습과 신경망 모델을 적용해 특정한 패턴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와튼버그/구글 시니어 스태프 리서치 사이 언티스트 : 우리가 예측한 여진 지역과 실제로 여진이 일어난 지역을 비교해보면 언티스트 기계학습(머신 러닝) 모델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글은 앞으로 여진 위험이 있는 지역에 긴급 구조대를 투입하고 대피 계획을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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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맥 택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택시 승객의 위치를 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6월에 선보였고, 시스템 개편을 통해 유턴 여부나 역방향 등을 고려한 최단 시간에 승객에게 갈 수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방식으로 배차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요 밀집 지역을 예측해 차량을 미리 배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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