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되나…한국 영향은?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8.11.08 10: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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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친절한 경제, 목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지는 여자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 기자 우리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큰데 대북 문제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어제(7일)부터 뉴스에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펼쳐온 정책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칠만한 경제정책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이 2개죠. 상원, 하원으로 나뉘는데 상원은 지금까지 대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남았고요. 하원은 야당,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정부·여당이 대체로 불리한 편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는 미국에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열심히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역시 내가 받는 지지는 견고하구나." 이렇게 보고요. 하던 대로 계속 본인이 강력하게 밀던 정책들을 밀고 나가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재선에도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원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된 게 절대로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뭘 밀어붙일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이 훨씬 커졌습니다.

청문회도 지금보다 자주 열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갈려있는 상황이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뭘 더 견제하고 뭘 문제로 삼을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더 미국의 여야가 갈등을 많이 빚고 도마에 오르게 될 정책들은 당장 우리나라에 영향이 큰 것들이 아니고 미국 국내 문제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이 꼽힙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견제는 좀 더 받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특히 우리나라 관련된 정책은 그럴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기자>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여기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게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수입품 거의 절반에 높은 세금을 부치고, 수입량이 그보다 훨씬 적은 중국도 그만큼은 못하지만 비슷하게 대응하면서 전쟁이라고까지 부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데, 이때 뭔가 타결이 될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이번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야당, 민주당도 크게 제동을 걸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공격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 시장에서나 힘의 우위에서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도권 다툼을 위한 승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타격이 더 크지만, 미국도 이 영향으로 산업들이 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 규모 같은 게 점점 커지고 있다.

타격이 작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미국의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은 이 기회에 좀 눌러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견제하려는 민주당도 대중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건 우리나라죠.

워낙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둘 다 출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역 규모가 축소되면 우리에겐 타격이 큽니다. 당장 이번 3분기에도 중국 시장이 어려우니까 자동차 비롯해서 우리 수출에 타격이 컸고요.

이게 길어지면 앞으로는 특히 대중 수출에서 지금 다른 데서 다 어려운데도 우리가 크게 기대고 있는 반도체 있잖아요. 핵심품목인데 여기서도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미국 금리 인상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미국이 오늘부터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도 여기도 영향을 받을 텐데, 이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독립적으로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보자면 연준은 지금 내년까지 금리를 몇 번 더 인상한다고 아예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당장 이번 달은 동결하고, 다음 달에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걸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금리가 계속 낮아야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가 부양돼 보이는 효과가 더 잘 나타날 테니까요.

원래는 대통령이 연준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금기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여러 번 자기는 금리 인상이 싫다.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연준에 대해서 대놓고 금리 인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좀 더 어려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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