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내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성범죄 피해자 국민청원 20만 돌파

오기쁨 에디터,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8.10.30 11: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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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여성이 올린 청원글이 오늘(30일) 오전 23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24살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난 2015년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어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작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민사소송 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A 씨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A 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판결문은 고스란히 가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A 씨는 "민사소송은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 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한다고 한다"며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보호가 되었기에 민사 또한 그럴 줄 알고 소송했다"며 "(공개될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A 씨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핸드폰 번호도 열 번 넘게 바꾸고 개명도 했다고 합니다.
성범죄 국민청원A 씨는 "가해자가 내년 8월이면 출소라 이제 일년도 남지 않아 두려운 마음에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 해서 글을 쓰게 됐다"고 청원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송기록이 공개돼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 범죄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려면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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