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활력 제고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협의 중"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8.10.14 12:45 수정 2018.10.14 14: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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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13일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하 시기를 특정하거나 인하 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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