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현장선 경고 여전…NLL 준수 의지 안 보여"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8.10.12 20:36 수정 2018.10.12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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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아직도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 군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NLL 대신 서해의 남북 경계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경비 계선'을 지키라며 우리 어선과 함정에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참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7월부터 서해에서 '서해 경비 계선'을 강조하는 통신과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욱/합참 작전본부장 :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경비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의 남북 경계선으로 NLL보다 남쪽입니다.

우리 어선이나 해군 함정이 NLL 이남에서 항해하는데도 북한 함정은 경비 계선을 넘었다며 경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박태원/연평도 주민 : 북한의 방송은 '귀측이 자기네 구역을 넘어와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내려가라'는 내용이고, 거의 하루 한두 번, 몇 번은 방송 나오는 거니까.]

4·27 판문점 선언문과 9·19 평양 군사 합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 명시됐습니다.

남북 정상 차원에서는 NLL의 실체를 상호 인정한 겁니다.

합참도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의 내용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해 NLL 현장에서는 선언과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NLL은 북한 서남부 핵심 전력인 4군단과 해주항을 에워싸고 있어 북한에게는 군사 전략상 껄끄러운 경계선입니다.

[김남부/안보기술연구원 북한본부장 : 북한이 지금까지 군사 조약 12건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그래서 우려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양 공동선언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해역이 서해 완충 수역으로 선포돼 해상 사격과 함정의 기동훈련이 금지됩니다.

북한이 다음 달에도 완충 수역에서 경비계선 경고 방송을 계속한다면 북한의 NLL 준수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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