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저 '경기회복세' 판단 철회…30대까지 고용률 하락 반전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18.10.12 13:14 수정 2018.10.12 14: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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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기 진단이 후퇴한 가운데 30대 고용률마저 하락 반전하면서 인구구조와 무관하게 고용 부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 다음달이면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연속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 10월호에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삭제한 것입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기구와 민간기관들의 경제전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부진을 더욱 확산하고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습니다.

해외투자은행들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고용 지표의 경기부진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용률은 올해 2월 0.1%포인트 떨어진 이후 8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4월까지 0.1%포인트에 머물렀던 낙폭도 0.2∼0.3%포인트로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고용률은 특히 연령 기준으로 경제주체의 허리인 30∼40대를 기준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30대 고용률은 0.2%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40대 고용률은 이미 8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연령별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최근 30대의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고용률까지 떨어진 것은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빨리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용 지표 악화 원인 중 하나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았던 정부도 최근에는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부진 등 경기 상황을 주요인으로 지목하는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일자리 측면에서 기대할만한 호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정부로서 더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채용 확대를 추진 중인 것도 이런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인턴 등에 대한 채용 수요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문에는 "공공기관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체험형 인턴 등 단기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추가 수요를 점검하고 확대를 독려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달 내에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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