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끝까지판다 39 : 집이 16채인 시장, 그리고 강남 3구 다주택자 국회의원 75명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작성 2018.10.04 08: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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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법률 개정안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봅니다.

최근 추가로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집을 무려 16채나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이유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고위공무원 중 35%, 그리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특히 119명 가운데 75명은 강남 3구 다주택자입니다.

이들 모두 부동산 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하지만 현행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관련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도, 그리고 재산 증식과정을 심사하는데에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재산증식 의혹이 불거져도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 후 9개월 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취재 과정에서 주요 정당에 이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정명원 기자, 이병희 기자, 김종원 기자, 정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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