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약속했던 국외전출세 폐지 대신 완화

SBS뉴스

작성 2018.09.17 00: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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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국외전출세'(exit tax)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이달 말 제출 예정인 2019년 예산안에 국외전출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외전출세는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이들을 막기 위해 우파 정부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도입됐다.

현재는 프랑스에 6년 이상 머물면서 80만 유로(한화 약 10억4천만원)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거나, 특정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던 이가 해외로 이주한 뒤 15년 이내 자산을 매각하면 최고 30%의 국외전출세를 부과한다.

프랑스 정부는 국외전출세를 유지하는 대신 대상을 완화, 해외 이주 뒤 2년 이내에 자산을 매각하는 이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경제주간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국외전출세는 프랑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서 내년부터 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은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발에 부닥쳤다.

전직 투자은행원 출신인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해고요건 완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는 대립각을 세워왔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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