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채 아파트 부자 '임대수입 0원'…탈루소득 더 잡아낼까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09.16 20:35 수정 2018.09.16 2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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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 60채를 월세를 놔서 몇 억 원을 벌고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비슷한 집주인들 1천5백 명을 골라서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안 걸리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는데 정부가 동사무소 서류까지 다 모아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새로 가동시켰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미등록 임대업자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사들였습니다.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은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일부를 팔았는데 이 때마다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줄였습니다.

갭투자와 미등록 임대사업을 병행한 A씨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 약 7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A씨처럼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섰습니다. 고가, 또는 다주택 임대업자가 주된 검증 대상입니다.

[이응봉/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 탈루사실이 확정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3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무검증에는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이 활용됐습니다.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세액 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입니다.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수입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도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박민하 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보죠.

Q. 새 시스템, 탈루소득 더 잡아낼까?

[박민하 기자 : 이 시스템으로 시범 분석한 게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흩어져 있던 여러 자료 통합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임대 중인 주택이 692만 채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임대료가 정확히 파악된 집은 187만 채, 약 27%에 불과하고 나머지 73%, 505만 채는 임대료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임대주택 중 27%만 임대소득에 제대로 세금 매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국세청이 검증하고 조사할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Q. 9·13 대책 집값 잡을까?

[박민하 기자 : 아직 시장이 방향성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기 힘듭니다. 집 사기 위한 대출은 당장 억제되기 시작했으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가격이 확실히 조정받으려면 공급, 즉 팔겠다는 매물도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 법 통과돼도 내년에나 부과되는 것이어서 당장 집 팔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닙니다. 매수, 매도 양쪽의 문의가 확 줄면서 서로 눈치보는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월세 시장 불안해지나?

[박민하 기자 : 물론 세금은 최종 소비자, 부동산 시장에선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통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아진 세 부담이 실제 얼마만큼 전가될 지는 확실히 알 수 없고 있다하더라도 상당한 시차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월세 시장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정부의 공급대책 영향도 받을 것이고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날 것입니다. 집값이 워낙 단기에 급등한 상황이라 전월세가 갭을 메우기 위해 오르는 것 아니냐,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유의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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