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카드로 만들어 지인과 억대 나눠 쓴 공무원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18.09.16 16: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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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1억 5천만 원 가량을 멋대로 쓴 공무원을 적발했습니다.

오산시청 7급 공무원인 37살 여성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 33장을 임의로 만들어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급식카드는 대략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에 최대 40만 5천 원까지 입금돼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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