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 세무 검증 착수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18.09.16 13:27 수정 2018.09.16 19: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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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임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혐의가 큰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이 처음 활용됐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검증 땐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만 주로 의지해야 했는데, 이제 활용 가능한 자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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