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18만 건…40억 원 규모"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18.09.16 09: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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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18만 건…40억 원 규모"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3년간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용된 진료비 규모는 40억원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원꼴입니다.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습니다.

2015년 부정 사용 금액 11억1천200만원 중 7억7천100만원만 회수돼 69.3%에 그쳤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4.5%만 회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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