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동맹과 '다국적연합'으로 북한 해상제재 위반 감시 강화"

SBS뉴스

작성 2018.09.15 01:2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미국이 동맹국들과 '다국적 연합'을 구성, 해상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WSJ은 동맹국들이 북한의 제재위반 감시를 위해 군함이나 군용기를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같은 '다국적 연합'에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한국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도 소규모 인력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다국적 연합'의 일환으로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는 미군 지휘함 'USS 블루 릿지'에 50명 이상의 동맹국 요원들이 결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USS 블루 릿지' 함에는 'ECC'(Enforcement Coordination Center)라고 불리는 합동센터가 특별구역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SJ은 '다국적 연합'이 반드시 의심 선박에 오르거나 해당 선박을 동맹국 항구로 강제로 입항하게 하는 등 보다 공격적 차단을 위한 '전조'는 아니라면서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동맹국 선박과 제재위반 의심 선박 간 더 활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국방정보국(DIA)과 정보 담당 미 국방차관은 최근 민감 정보 가운데 동맹국과 공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퍼시픽 시큐리티 모니터링 익스체인지'( Pacific Security Monitoring Exchange)라는 새로운 합의를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한 미군 관리는 "제재위반 행위자들이 더 이상 '(제재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나는 몰랐다'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WSJ은 석탄 및 무기 수출이나 노동력 송출, 불법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이 달러를 획득할 수 있는 불법활동에 상당한 감시가 집중되겠지만, 미국의 최대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서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상한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WSJ은 그러나 동맹국간 정보공유에서 도전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체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간 목적이 일치하지만,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불신이 있고, 미국이 때때로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기 위해 애쓴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