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저금리 때문?…정부-한은 미묘한 책임 공방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09.14 20:19 수정 2018.09.14 2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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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지 생각할 때가 됐다는 어제(13일)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은행 부총재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를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시절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답변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 문제(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못 내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을 감수한 다분히 의도된 발언이라는 겁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시중에 풀린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고강도의 대출 규제가 포함된 것도 시중 자금을 흡수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실기하는 바람에 시중 자금 관리에 실패한 통화 당국과 수요,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 정부가 미묘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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