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시장교란 시 더 강한 조치"…엇갈린 野 반응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9.14 20:17 수정 2018.09.14 2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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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어제(13일)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정치권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후속 조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이래도 안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야당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상황을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너무 약하다" 며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입법화하지 않고 더 강화된 종부세를 주도했던 이해찬 대표,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하고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은 이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투기세력과의 일전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통과 여부입니다.

과표구간부터 세율, 세 부담 상한 등 현행 종부세법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쟁점이 많다 보니 당마다 의견 차이가 큽니다.

한국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 9·13대책은 징벌적 과세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고…]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규제 등 더 강화된 종부세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거래세 인하 없이 채찍만 들어 거래 절벽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이다 보니 1차 관문인 국회 기획재정위 심사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합의처리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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