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4건 의결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작성 2018.09.14 14:58 수정 2018.09.14 15: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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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범정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미투 방지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 방지를 골자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과 형량 강화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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