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8.09.14 14: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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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적인 잣대로 두 후보자에 대해 문제 삼으려 한다"며 "보고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과 11일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후보자의 대통령 최종 임명에 국회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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