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동산 정책 완벽한 실패…부동자금 흡수방안 고민해야"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8.09.14 13: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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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13 대책에 대해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4일)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세나 거래 관련세를 낮추는 것은 거의 없고,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고 한다. 남북 교류의 폭을 넓히려는 의지임은 알지만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국면에서 북한과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경협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 총수들이 자칫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기업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대북 경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약속을 받아온다면 문 대통령의 방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상외교에 기업이 동행하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극히 어려운 사업 기회를 지원하는 취지"라며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기업 동행은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계는 청와대 요청에 안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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